온누리 2021.06.18 15:52

안녕하세요

저는 단축근로제도를 하루에 1시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은 08시~17시입니다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당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평일 17시~18시,토요일 08시~15시)에 동의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침시간은 굉장히 금같은 시간이여서

출근시간을 9시~18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급여를 209시간에서 단축근로한 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지급받았고

17시~18시 근무한것에 대해 1시간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던 바

오늘 급여 담당자한테 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17시~18시에 대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것이며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11개월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태 아무말도 없이 지급하였다가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환수하겠다는데 환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단축근로는 20년 3월부터 시행하였는데 환수기간는 왜  20년 7월부터 하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이는 달리 해석하면 단시간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6조에 따라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해석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존재합니다. 

     

    3) 그러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단시간근로를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환수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이에 대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제3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6.19 1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6.18 25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24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80
» 근로시간 단축근로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1 2021.06.18 87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94
고용보험 알바도 단기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18 9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205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99
기타 어린이집 1 2021.06.18 8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 2021.06.17 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2021.06.17 190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233
임금·퇴직금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2021.06.17 111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31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2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0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486
근로계약 시차출퇴근제 정의 1 2021.06.17 127
기타 회사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1 2021.06.17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518 Next
/ 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