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나 2021.06.16 17:56

영업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를 해도 될까요?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업무를 전혀 못하는 상황인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문서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연관 검색어 •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직 사원이 면허취소가 되어 향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아닌, 영업직 직원의 면허취소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양형의 과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형의 과다는 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징계나 휴직, 전직 등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4397 Next
/ 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