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짜르트 2021.06.14 19:14

안녕 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노인 요양 보호소에서 근무중인 요양 보호사 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 보호사는 정년이 몇살까지 인가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나이가 있어  회사에 근무하기가 어려워 퇴직후

그동안 10여년 동안 매월 납부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피곤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고 하니 답답 합니다.

2. 저의 요양보호소에는 3개의 법인과 사장이 모두 다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어머니 딸 3명이 3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 처리는 아버지가 국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어느 근로자가 딸 앞으로 되어있는 법인에 근무하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딸 이름으로 되어있슴) 6월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국장이란 사람이 불러서 당신 없어도 올사람 많다고  하면서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말일부로 회사에 나오지 말아라고 말하여서 이것은 해고에(근로계약서의 사용자가 아니어도).(근로자가 6월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뷸구하고 업무처리자 국장이 말일부로 사직을강요 하였으니) 해당 되는지또한 해고에 해당된다면(말일부로 별도의 사직서 제출하지않음) 해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령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요양원등)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연령법상 정년 만 60세를 초과하여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해 정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했다면 근로자가 원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으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병휴가를 신청하여 사업장 사정상 병휴가를 받기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일 이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라는 사용자의 해고가 5.2 이후에 이뤄졌다면 해고 30일전에 서면에 해고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예고하도록 정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따른 실업인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301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2021.06.15 300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153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3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423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202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37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1.06.15 88
근로계약 월근로시간산정문의 1 2021.06.15 127
여성 출산휴가 3개월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2021.06.15 155
근로계약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근무변경 1 2021.06.14 10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1 2021.06.14 174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제 질문 1 2021.06.14 160
» 해고·징계 근로 개념(해고.정년)에 대한문의 1 2021.06.14 96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71
근로시간 휴게시간 의 근로시간포함여부 1 2021.06.14 108
근로시간 격일 야간 근무의 근로 시간 산정 기준 문의 1 2021.06.14 415
근로시간 주야비3교대 근로시간 1 2021.06.14 94
임금·퇴직금 단축기간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06.14 120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519 Next
/ 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