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2021.05.24 20:51
단체협약의 해석 질문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관련)
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체협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으로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2020년 단체협약 체결전 에는 일반직은 60일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하고 공무직은  60일내 병가를 무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단 병가가 3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은 2020년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일반직과 공무직의 병가 차별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5조(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 금지) 공단은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의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관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임금 저하 불가) 공단은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 형태, 전환(월급제의 연봉제로 전환 등),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저하 시킬 수 없다.

제44조(병가) 조합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입사일로부터 24개월 이하 근속자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24개월 초과 근속자는 기본 15일을 유급으로 하며 초과근속년수에 따라 1일을 가산한다. 단, 의사 진단서가 4주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신질환 및 척추질환, 요통, 고혈압, 당뇨 등은 유급 병가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단체협약 체결전에는 일반직은 60일을 유급으로 질병에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단체협약 44조를 근거로 일반직 조합원은 공무직 조합원처럼 4주이상의 진단서와 정신질환 등 제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일반직 조합원이 병가 승인 후 최근 질병으로 2주 입원하였는데 사측에서는  종전과 달리 근로조건(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5조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 되어 있고  22조에 임금 및 근로조건을 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저하 시킬 수 없다고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5조, 22조와 설령 44조가 상충된다 하더라도 5조와 22조를 근거로 병가에 대해 종전처럼 임금을 지금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 사측이 44조를 근거로 일반직의 종전 유급병가를 무급병가로 인정(불이익 변경)하여 2주간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을 단체협약 위반 또는 임금 체불로 볼수 있는지?
 2. 과반 노조의 경우 노조법 35조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침에도 일반직 비조합원의 병가에 대해서는 유급을 지급하고 일반직 조합원에에 대해서만 2주 병가시 무급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협 체결 당시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단협규정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하나 올리신 글만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단협 5조에 따르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개정단협에는 일반직, 공무직을 구분하지 않고 조합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단협체결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어땠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만일 단체협약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34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단위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오히려 조합원들만 불이익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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