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용 2021.05.10 13:23

이번에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건 아니지만, 한달에 몇만원정도 매출잡히는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꾸거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상태여야 인정되는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확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액제 월급자 결근시 일당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1.05.10 135
휴일·휴가 출산휴가가 휴직에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중 경조 발생시 경조비 ... 1 2021.05.10 12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342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14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208시간밖에 안나오는데요 2 2021.05.10 206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235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21.05.10 225
휴일·휴가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2021.05.10 260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1146
근로시간 209시간 안에 야간근무 시간 산입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5.10 17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통한 실업급여 진행 가능여부 1 2021.05.10 429
근로계약 근로자성 1 2021.05.09 105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90
임금·퇴직금 자기가 도와준다 해놓고 시급다쳐서 돈달라합니다 1 2021.05.09 133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141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5.08 129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205
기타 법적대응관련 1 2021.05.08 136
근로계약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2021.05.07 209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5519 Next
/ 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