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들을 인사팀 직원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근무 인정시간 3 | 2021.04.22 | 1871 | |
| 임금·퇴직금 | 작은회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1.04.22 | 124 | |
| 기타 | 폐업하는 법인임원 실업급여 1 | 2021.04.22 | 1099 | |
| 최저임금 |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 2021.04.22 | 214 | |
| 여성 |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 2021.04.22 | 526 | |
| 근로계약 | 대체 근로자 선정 1 | 2021.04.22 | 119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임금체불 문의 1 | 2021.04.22 | 253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1.04.22 | 2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상여 계산 문의 1 | 2021.04.22 | 467 |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4.22 | 7769 | |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범위 1 | 2021.04.22 | 986 |
| 근로계약 | 퇴사 및 인수인계 1 | 2021.04.21 | 342 | |
| 기타 |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된 해외 주재원 1 | 2021.04.21 | 865 | |
| 노동조합 | 관리자 노조 결성이 가능한지요? 4 | 2021.04.21 | 674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에 대한 궁금함 1 | 2021.04.21 | 129 | |
| 휴일·휴가 |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 2021.04.21 | 436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 1 | 2021.04.21 | 5632 | |
| 임금·퇴직금 | 공로연수 후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21.04.21 | 17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1.04.21 | 470 | |
| 기타 | 유학휴직 후 근무성적 평정 1 | 2021.04.21 | 6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된 근로조건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경영상의 독자적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위해서라거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이를 노동조합이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