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사랑 2021.03.25 15:53

미술 방문수업 알바를 1년 계약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개월만에 그만두려고 회사에 얘기했더니,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두면, 후임자 구해서 인수인계 기간이 1-2달 걸리고, 그동안 급여의 25%만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얘기가 없고 계약당시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공지사항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계약 1주이 후에 보여줬습니다. 공지사항에 25%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측 말대로 1-2달을 인수인계하고 급여도 25%만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의 25%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여 임금을 정상지급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봉시 통상임금 1
임금·퇴직금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해고·징계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기타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 근로계약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임금·퇴직금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임금·퇴직금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357 Next
/ 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