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2021.03.23 18:13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a라는 관리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해오다가, b라는 위탁관리 회사로 변경하면서 현재 근로자 모두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3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을 승계한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서 근속한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의 경우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등을 정산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2021.03.31 15:25작성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자치관리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건물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1
»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휴일·휴가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근로시간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해고·징계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기타 근로자 해외이주 1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명절 근무 시 수당지급 문의 1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임금·퇴직금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야간근로자 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휴일·휴가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51 Next
/ 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