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크림공주 2021.03.16 14:50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계약을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는 주1일 근무자를 보통 기타소득자로 보고 사회보험 가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혼란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10조 적용제외와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적용을 제외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에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동종업계에서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혼란스러우시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소급적용을 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 고용보험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1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와 체불임금액이 달라요 1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휴일·휴가 건강검진 시 공가를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공가에 대한 문의드려요 1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고용보험 사업자 분리로인한 소속근로자 이전 1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1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휴일·휴가 미계획 연차 사용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대체휴무 가능 여부 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 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견 수렴 범위 2
임금·퇴직금 탈세목적인지 봐주세요! 1
임금·퇴직금 급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임금·퇴직금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352 Next
/ 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