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 (주)A社에 입사하였습니다. (주)A社의 결정에 따라 2019.05.31사직서를 제출하고 ㈜B社에서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19.08 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처리했고,2019.09 까지는 영업권과 모든 설비가 이전된 ㈜B社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A社에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저는 ㈜B社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처리했고, 급여등 각종 수당도 (주)A社에 입사한 당시부터 계속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받았습니다. 저의 ‘의지’ 및 ‘뜻’에 따라 (주)A社에서 퇴직하고 ㈜B社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양도 및 두 회사의 통합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이었으며, ㈜B社의 대표이사 역시 “㈜A社와 ㈜B社는 합병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권 양도 및 설비와 부품등 자산을 모두 이전한 ㈜B社에서 근무를 하던중… 퇴직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약속했던, 두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인해, 당시 기획팀의 YOO 차장이 ㈜A社의 퇴직금 합산이 3억원이 넘으니…이를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면 2억원대로 줄어든다. 그러면 ㈜B社에서 퇴직금을 지급 할 것이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자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08월 YOO차장이 위임장을 접수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같은해 09월에 노동부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고용노동부에 민사 진정서만 제출한 상태를 알게 되었으며, 저는 2019.12 직접 방문하여 ㈜A社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조사 및 조정과 법원의 지급종용에도 ㈜A社의 대표이사는 결국…퇴직금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0.12 ㈜A社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선고가 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발적으로 ㈜A社에서 퇴직하고 ㈜B社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두회사의 영업양도 및 두 회사의 통합에 따라 15년의 퇴직금 중 국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는 단 1원의 퇴직금도 두 회사에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2020년 5월에 (주)A社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저의 사례가 ‘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2. 2020.12 형사재판에서 ㈜A社 대표이사에게 처벌이 있었으나, ㈜B社에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요? 3. ㈜B社에 대한 진정서 제출이 가능 할 시 계속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고용승계계약서 및 승계확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증빙자료나 문의사항 계시면 지체치 마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16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양도라는 것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① 해당 업체를 인수한 목적, ② 생산 품목의 동일성, ③ 물적・인적 조직의 이전 여부 및 정도, ④ 계약체결 경위, ⑤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고객관계가 유지되는지, 생산목적과 수단이 동일한지, 근로자 상당수가 계속고용되었는지, 경영조직 유지여부등을 기준으로 양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것인지, 재직중 임금체불에 관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A사의 경우 현재 폐업상태이고,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B사의 퇴직금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업의 동일성에 따라 영업양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귀하께서 확보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바가 없고,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인수됐는지, 근로조건 및 업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되 고용노동부 수사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양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출수없는자신감!! 2021.03.23 14:29작성

    선생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주)A社의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주)B社에 진정 제기시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요?

    바쁘신 와중이라도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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