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아범 2021.03.09 16:54

안양에 있는 전자,통신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07년 6월 10일이니 14년째 근무하고 이번 달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 초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자로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초에 퇴사하는 직원이 생겨 연차수당지급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는 회사 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준도 사규에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누적된 연차는 퇴사 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도 입사하고 5년 전까지 연봉을 13/1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소급해서 정산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입사한 지 14년 째인데 근로계약서도 올 해까지 해서 5번 작성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일수와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퇴직시점에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2)근로계약을 통해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대로 연간임금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연감 임금액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다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도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휴일·휴가 퇴사(퇴직)시 연차 보상 1
»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4353 Next
/ 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