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음식점(주점)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11월경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주시고,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급여에서 사업소득세3.3% 공제를 받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해고 이후에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최근 가입과 상실 처리까지 된 것을 확인했구요. 문제는 사장님께서 3년치에 해당하는 근로자분의 세금을 지급해야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 4대보험료가 청구되 있는 상황이고, 이직확인서는 아직 처리가 안되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저의 보험료를 다 내시고 저에게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요구시에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계시간 미부여 등 신고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깎거나 퉁칠 수 있을까요? 4대보험료가 약 6백만원 이상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 2021.02.17 | 2815 | |
| » | 근로계약 |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2.17 | 202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 2021.02.17 | 375 |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36 | |
| 휴일·휴가 |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1.02.17 | 34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 2021.02.17 | 193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 2021.02.17 | 829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 2021.02.17 | 1267 | |
| 기타 |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 2021.02.17 | 283 | |
| 임금·퇴직금 |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 2021.02.17 | 1379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 2021.02.17 | 652 | |
| 기타 | 인수합병사가 합병된 회사에서 과거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1 | 2021.02.17 | 2506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 2021.02.17 | 257 | |
| 임금·퇴직금 |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1.02.17 | 1151 | |
| 휴일·휴가 | 주16시간 6개월 육아대체인력 연차 사용 1 | 2021.02.17 | 28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가입 했습니다. 1 | 2021.02.17 | 31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 2021.02.17 | 4373 |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관련 질문 1 | 2021.02.17 | 781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및 실업급여및 도움받을 혜택 궁금합니다 1 | 2021.02.16 | 222 | |
| 고용보험 | 질병 체력부족 등 퇴사 실업급여가능 1 | 2021.02.16 | 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별개의 사안이고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채무변제 등은 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