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종사자입니다.
아시는 분과의 협의를 통하여 2021년 3월부터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로 근로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어 근로계약 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해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온라인 상담실을 보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저에게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캐빈9
2021.02.17 16:16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경조사 변경건 1 | 2021.02.18 | 145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 2021.02.18 | 75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18 | 205 |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 2021.02.18 | 182 | |
| 해고·징계 |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 2021.02.17 | 398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 2021.02.17 | 2799 | |
| 근로계약 |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2.17 | 202 |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 2021.02.17 | 375 |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33 | |
| 휴일·휴가 |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1.02.17 | 33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 2021.02.17 | 1926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 2021.02.17 | 8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 2021.02.17 | 1260 | |
| 기타 |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 2021.02.17 | 283 | |
| 임금·퇴직금 |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 2021.02.17 | 1370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 2021.02.17 | 652 | |
| 기타 | 인수합병사가 합병된 회사에서 과거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1 | 2021.02.17 | 2485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 2021.02.17 | 257 | |
| 임금·퇴직금 |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1.02.17 | 1141 | |
| 휴일·휴가 | 주16시간 6개월 육아대체인력 연차 사용 1 | 2021.02.17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채용이 내정되고 근로시작일 이전 해당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근로계약상 별도의 손해배상등을 약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보는 만큼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의 사실과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실질적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귀하의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와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가능한 손해등을 추정해 보기 어렵습니다만 근로시작 전이라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되, 가능하면 인력이 대체되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측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