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5115 2021.02.17 15:28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배달원으로 2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중도 퇴사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사직서 작성시 매장 업주로부터 '안전운행 수칙' 이라는 종이를 교부 받았습니다.

 

저는 입사할때 미리 교부 또는 설명 듣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은 종이였습니다. 

 

해당 안전수칙 맨 위에는 매장 업주가 임의대로 작성했다고 말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본인의 과실부분 비용 10만원 부담 금액 발생'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업주는 마지막 달 월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해서 지급하였는데요,

 

해당 규정이 본사 업무규정에도 실존하면 혹은 만약에 업주가 임의대로 추가해서 작성한 운행수칙이라면 그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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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일정한 사고 발생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규정은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나 손해배상액,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과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만원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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