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2021.02.16 13:46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근로자의 문의가 있어 몇가지 여쭈어봅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2년이 다되어가는데 승인여부 결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연구원조사 및 질병판정위원회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사업장 규정상 업무외 질병에 의한 휴직은 2년까지 할 수 있어 4월이 되면 퇴직처리를 해야됩니다.

문의사항은

1. 산재승인이 나기전에 퇴직하여도 나중에 산재승인이 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가?

(직권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상관없이 휴업급여수령 여부) 

2.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보상을 받는경우도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업무외 질병 2년 경과만료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는경우 나중에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업무상 질병은 3년까지 휴직을 쓸수 있는바 퇴직취소를 하는것이 타당한지?

4. 명예퇴직시 퇴직금수령액이 더 많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권면직 이나 의원면직을 했을때 보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LB 2021.02.16 16:00작성

    1. 산재승인이 나기전에 퇴직하여도 나중에 산재승인이 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수령에는 문제가 없는가?

    (직권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상관없이 휴업급여수령 여부) 

    ->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퇴직,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수령에 문제 없음

     

    2.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보상을 받는경우도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 요양으로 휴업중인 기간 등에 해고금지 조항이 있을 뿐 자발적 퇴직은 가능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업무외 질병 2년 경과만료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는경우 나중에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업무상 질병은 3년까지 휴직을 쓸수 있는바 퇴직취소를 하는것이 타당한지?

    -> 산재 승인 효과는 질병진단일(발병일)로 소급되므로 위 경우 퇴직이 해고나 비자발적 퇴직의 형태라면 무효가 되는것이 타당하나 자발적 퇴직형태라면 퇴직시기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급되기 어려움.

    4. 명예퇴직시 퇴직금수령액이 더 많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권면직 이나 의원면직을 했을때 보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 될 수 있는지?

     

     

     

    -> 평균임금 뿐 아니라 다른 손해배상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List of Articles
기타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휴일·휴가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할때 연차수당에대하여 1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근무 해고 1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계산 1
휴일·휴가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해고·징계 퇴사 1
해고·징계 무단 해외출장자 처리방안(급여 및 비용정산) 1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고용보험 실여급여 1
산업재해 산재문의 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4354 Next
/ 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