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로 등기한 임원이 계신데

 

사무실에 직접 출근해서 근무하시는건 아니고 등기에만 올라가 있는 비상무이사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임기 3년 동안 월 급여가 지급 될 예정인데

 

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에 해당되나요?

 

4대보험에 해당 된다면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이 4개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등기 이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보험 피보험 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업무수행의 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작업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단순히 사업주와 업무파트너로서 지분투자, 혹은 경영자문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적으로 출퇴근과 근무장소, 업무내용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당연적용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만 1년 근무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1
근로계약 고용보험 이중가입 1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근로계약 주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산업재해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ㅠㅠ 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기타 출장시 근로시간 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노동조합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임금·퇴직금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4357 Next
/ 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