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상여급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2019년도 개정)
그런데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로 한번도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기준에는 설날, 추석 가정의 달 등 정기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급액 및 지급율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에 정기상여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상여금 기준과 분배는 회사의 경영계획과 경영진 판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라는 멘트가 적혀 있지만
기준표를 보면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지급일, 지급액 및 연간 지급율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 2021.02.03 | 2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ㅠㅠ 1 | 2021.02.03 | 15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 2021.02.03 | 107 |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자격관련 1 | 2021.02.03 | 130 | |
| 기타 | 출장시 근로시간 2 | 2021.02.03 | 134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3 | 309 | |
| 노동조합 |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 2021.02.03 | 241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788 |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 2021.02.03 | 436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 2021.02.03 | 491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 2021.02.02 | 271 |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 2021.02.02 | 134 | |
| 임금·퇴직금 |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 2021.02.02 | 1477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 2021.02.02 | 424 |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 2021.02.02 | 250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21.02.02 | 682 | |
|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 제도 1 | 2021.02.02 | 189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 h2 고용제한 | 2021.02.02 | 115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2.02 | 367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관련 1 | 2021.02.02 | 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영상황이나 근로제공과 관련 없는 불확정한 조건에 의존하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탄력적 운용'에도 불구하고 기준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