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년전 신규 사업 확장을 하여, 예전 사업부와 함께 새로 지은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영업중입니다.
문제는 신규사업이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대표님께서 신규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예를 들어 인건비, 기타 비용 등등)을 쭉 정리하고,
매출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만큼만 운영을 하시면서, 신사업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정비용보다 매출이 많지 않으면 급여도 없는셈이죠. 지방 대리점 근무자 중에는 최저 임금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리한 사세 확장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맞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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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축소지급하거나 임의로 미지급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성과급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임금 수준은 최저선인 최저임금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당사자 동의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