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이왈콧 2021.01.18 22:19

제가 근무한 회사는 출판(사례집, 지역 소식지 등)을 하는 회사고 저는 기획, 취재, 원고작성, 클라이언트 응대 등 책 제작 전반을 담당하는 PM 직무를 맡았습니다. 

마감이 있고, 그 마감도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바뀌는 일이 많은 직종이다보니 야근 하는 것도 다 이해는 하고 지금까지 수당 한번 받지 않고 기본급만 받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빈번한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올해 1월 1일자로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확인을 해보니 9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걸 알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이 없으면 안되는가?

- 일단 저희는 세콤 시스템으로 출퇴근 지문을 찍기 때문에 시간 기록이 남아있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근무했다는 것을 회사로부터 확인(출퇴근 기록표, 52시간 초과근무 인정 양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게 없으니 인정을 못받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초과근무한게 맞다고 직인까지 찍어주며 서류 작성해줬는데 부당하게 지금까지 수당을 못받은게, 다시 한번 저에게 피해로 작용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급여명세서에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과 그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 내역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요. 연장근로 입증에 대한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금 09:00~18:00(휴게 시간 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고 표기된 시간 외에 업무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표나 상사가 직접적으로 야근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게 업무 특성상 직원 각자가 맡은 업무를 마감일까지 모두 맡아 책임지는 형태기 때문에 대표는 일만 잘 굴러가고, 납기일만 잘 맞춰지면 이것저것 체크하거나 보고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야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어디까지 했는지 대표도 모릅니다. 그냥 사고만 안나면 말이죠. 대놓고 말도 합니다. 야근은 어쩔 수 없지만 야근 수당은 없다고. 

그대신 자율출퇴근제(9시보다 늦게 출근해도 무방) 및 야근택시비(10시 20분 이후 퇴근 시), 야근 식비 제공 등의 복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표가 야근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무를 불허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하더라도, 야근택시비와 야근 식비 등을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고 이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퇴근 기록부와 야근 택시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으로 부족할까요? 꼭 업무를 지시했다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주고 받았다거나 그런 기록이 있어야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인정못받을 확률이 크다고 답변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사용자의 확인서 등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등을 제기하신다면 해당 센터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자율출퇴근, 야근택시비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출근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 근로시간 측정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입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수당미지급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고용보험 심사관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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