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이거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이 아니나, 매년 지급하고 있고 미리 지급기준과 비율을 정하여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은혜적인 성격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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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선고일자 : 2003-02-11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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