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상황개요
- 2020.07월 사업장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원청사 직원인 본인이 다음날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위탁사 직원 2명과 함께 CCTV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에
- CCTV를 관리하는 위탁사 직원이 와서 개인정보 권한 없이 왜 CCTV를 보냐고 항의하여
- 원청사 직원이 시설물이 원청사의 소유이고 원청사 직원인 본인의 업무 분장에 시설물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으며
정보의 수집목적인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응 확인하고자 CCTV를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 원청사 직원과 위탁사 직원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 욕설 등의 폭언은 상호 하지 않았슴
2. 문의 사항
- 원청사 직원이 CCTV를 열람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 원청사 직원의 행동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78 | |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47 |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19 |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332 | |
| 임금·퇴직금 |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0.12.30 | 244 |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18 | |
| 기타 |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 2020.12.30 | 225 | |
| » | 직장갑질 |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0.12.30 | 408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263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152 |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35 |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68 |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1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77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9 | 137 | |
| 근로계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 2020.12.29 | 19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 2020.12.29 | 1895 | |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27 | |
| 근로시간 |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 2020.12.29 | 2890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개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경우라도 개인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촬영 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정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참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