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제이 2020.12.28 15:43

안녕하세요.

당사는 5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당사 근로자로 계신 임원이(창립멤버)  타회사 대표로 계십니다.

올해까지 급여는 당사에서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1. 내년 부터 당사의 업무는 수행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본인이 주주이자 임원인 당사에서의 퇴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는 어떠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지요?

   급여지급 없이 근로자로 남아 있는게 가능한 것인지, 4대보험등을 상실신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퇴직금 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외이사로(현재는 사내이사) 있을경우, 퇴사절차를 밟고 사외아사로서의 처우를 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0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급여지급이 없다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퇴직금도 근로자로써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하면 됩니다.

    2. 근로관계 종료와 임원으로써의 처우문제는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써의 퇴직금 문제나 해임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이제이 2021.01.07 15:42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기타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휴일·휴가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여성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근로계약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재자) 불입액 계산 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의 근로자 해고절차는 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기타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4355 Next
/ 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