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는말이야@ 2020.12.22 16:2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수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성과수당은 
 
전년도 및 전전녀도 등급이 A등급 2번 맞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연봉 20%의 수당을 월급에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아닌 A등급 2번맞은 우수직원에 해당)
 
지급기한은 다음 승진전까지 지급이며 내년 인사평가에서 2단계 아래의 등급을 맞거나 징계를 받을 시 
성과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직원이 매월 50만원의 성과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성과수당이 전년도의 업무평가에 의해 금년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실적 및 징계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추가조건 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1
기타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임금·퇴직금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근로시간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기타 실업급여 질문 1
근로시간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휴일·휴가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임금·퇴직금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휴일·휴가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임금·퇴직금 성과수당 통상임금 1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근로계약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임금·퇴직금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4357 Next
/ 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