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과수당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68 |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1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41 |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96 |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01 |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3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22 |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4 | |
| 임금·퇴직금 |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 2020.12.23 | 758 |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8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2 | 153 |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2.22 | 346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1 | 2020.12.22 | 171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5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97 | |
|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4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5 |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17 |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25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성과수당이 전년도의 업무평가에 의해 금년도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실적 및 징계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면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추가조건 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