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딱이 2020.12.13 11:12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교대근무자(탄력근로제)입니다. 6일에 한번씩 주간당직(12시간), 야간당직(12시간)이 있는 보통 4조2교대 등의 교대근무와는 근무형태가 달라 구체적인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합니다만 이번에 2021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근무 특성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매주 야간당직 (21:00~익일09:00) 후 퇴근한 날이 주휴일입니다.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발생하는데요.

1)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은 임의로 주휴일로 설정불가하다고 얘기들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2) 1)이 맞다면 만약 21년02월28일 일요일 야간당직후 21년03월01일 월요일에 퇴근한다면 저는 03월01일 월요일이 제 주휴일이 되는 것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니 이 때 03월01일이 아닌 다른날을 주휴일로 설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된 후 해당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그리고 노동관행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겹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교대근무 사업장의 경우 중복하여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 경우 일반적으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연간 공휴일수만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사업주가 꼭 이렇게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업주에게 교대근무자의 사기문제등을 들어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기타 퇴근길 교통사고 1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임금·퇴직금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임금·퇴직금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소진 1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해고·징계 부당해고같아요 1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해고·징계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임금·퇴직금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기타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 1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임금·퇴직금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4352 Next
/ 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