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night91 2020.12.02 16:12

안녕하세요

현재 월요일~금요일, 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교대근무가 있는 회사입니다.(18시~익일09시)

가끔 인원이 부족하면 야간에 근무지원을 나갑니다.

보통 근무지원을 하게되면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야간 00시~04시정도까지 지원을 나갑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05시간 30분 넘게 근무를 하면 익일에 휴무를 줍니다.

  예) 1일 00시~04시 추가근무시 1일 09시~18시 근무면제

5시간 30분 미만이면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해야합니다.

 

1. 여기서 5시간 30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2. 이렇게 되면 야간수당이나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무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18시~익일09시로 근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교대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규정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당성 여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로 1일 8시간 근로 이후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추가 근로할 경우 4시간의 연장근에+ 4시간의 야간근로가 중복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5배+마찬가지로 야간근로인 4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1일 소정근로 후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야간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익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을 1시간 제외한 8시간의 소정근로와 맞아 떨어지는 만큼 해당일 소정근로를 면제한다면 근로자에 대해 보상휴가의 성격을 지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8시간에 대해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던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익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쉬게하되 월급여는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익일 반일근무만 면제하여 4시간의 소정근로를 하게 할 경우이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4시간 만큼 손해본 부분에 대해 추가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5시간 30분 근로한 경우 1.5시간에 대해 2배의 가산율을 추가 적용하면 총 11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익일 8시간에 대해서만 근로면제할 경우 3시간분의 초과수당의 미지급이 되는 만큼 이 경우에도 3시간 분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5)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동법 제 109조의 처벌조항을 들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것을 청원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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