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020.11.09 16: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숙직(야간당직) 후 휴게시간에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숙직시간은 당일 18시~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고 5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취업규칙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또는 오후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인력부족 등 사유로 숙직근무자 전원에 대해 익일 휴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별다른

대가없이 숙직 후 휴무시간에 강제적 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숙직 후 반일(4시간)휴무에 대해 근로시킨 것에 대해 별도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취업규칙을 어기고 휴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근로계약을 보충하는 상황이라면 합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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