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 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는 하였고, 이번주 주말에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프리랜서는 혜택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또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일 사용 시 300인 이하는 5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원이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5 |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63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59 |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20.10.26 | 377 |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0 | |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26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 2020.10.26 | 282 | |
| 기타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10.26 | 617 | |
|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6 | 49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20.10.26 | 1494 | |
| 산업재해 |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 2020.10.25 | 631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54 | |
| 여성 |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 2020.10.24 | 444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3 | 231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 2020.10.23 | 434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0.23 | 258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2020.10.23 | 2156 |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 2020.10.23 | 1112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 2020.10.23 | 321 | |
| 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13 |
1)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같은 비품을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180일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라는 고용형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노무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여러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