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kdk 2020.10.24 23:43

감단직 포괄 임금제로 근무하는 빌딩 전기기사 시설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3교대 주간 당직 비번 형태로 가는 근무입니다


 


주중  근무 패턴은 문제가없습니다


평일 당직때


9시 출근 18시까지 전기 업무를 


18시부터 21시까지 방재실 근무


야간 담당이 오면 방재실 근무 교대하고


21시부터 6시까지 자유로이 휴식을 할수있습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야간 담당이 나오지않고 24시간 방재실에서 근무를 서야됩니다


(야간 담당은 주5일 출근합니다)


방재실 특성상 CCTV 감시 , 화재 수신기 감시 무인 주차기기 이상시 비상요원으로 항시 대기해야합니다 더큰 문제는 보안팀이 10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7시까지 혼자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을


특별한 휴게시간없이 방재실을 떠나지 못하고 비상 대기 요원 으로 근무를 해야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분명 12시부터 6시라고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지를 완전히 이탈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라고들었습니다


 


 %질문%


1.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방재실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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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일체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의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우려만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운수업 종사자나 항공서비스 종사자의 대기시간 중 음주 금지나, 숙소 이탈 금지 규정은 해당 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제조치 인바 이와 같은 상황이 적절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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