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10.13 15:32

여쭈어  봅니다

현 정치인(시의원 의장)이   노총 지역본부의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련 법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이 정치인은  정치인이  되기전 (2018년 2월 까지 )  현 노총지역  본부  의장직을  수년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특정시의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현 노총지역본부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에 현직 지방의원이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히 노총조직의 직책을 갖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1
직장갑질 용역직원의 또 다른 외주업체 직원 인솔, 감독 1
근로시간 주간근무자 당일야간근무시 문의 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해고·징계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고용보험 최저임금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임금·퇴직금 간단히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시 잔여기간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산업재해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와 기간관련 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휴일·휴가 유급휴직으로 인하여 80%미만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 1
휴일·휴가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겹칠 때 임금 지급 방법 1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로 연차초과시 퇴직할때 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실업급여 문제 1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구두계약 1
근로시간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휴일·휴가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휴일·휴가 개인년차 초과사용(1년치초과) 1
»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296 Next
/ 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