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근무했던 개인병원입니다
직원수가 총5명 원장님포함6명입니다
월~목 까지 직원들돌아가면서 비번날입니다 월요일은 거의 5명이비번을쓰지않아 5명이근무를했구요 보통 평균적으로
월요일5명근무 화요일3명근무 수요일3명근무 목요일4명근무 금요일5명근무 토요일5명근무 일요일은전체휴무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시5인미만인겁니까? 그럼연차발생이하지않는것인지요 총 3년4개월근무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들면 10월9일한글날로 따지면 그날은 빨간날이기때문에 그주에는 따로 비번날이없었습니다 그것도 인정받지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절빨간날이나 여름휴가같은경우도 사업장이전체문을닫고 휴무는 저의비번으로 대체해서 쉬었습니다 이게맞는건지 판단좀해주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0.10.12 | 92 |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 2020.10.12 | 2954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71 |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184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20.10.12 | 211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잔여연차 1 | 2020.10.12 | 277 | |
| 노동조합 | 조합비의 쓰임 1 | 2020.10.12 | 123 | |
| 기타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 2020.10.12 | 1453 |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6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계산 1 | 2020.10.12 | 234 | |
| 임금·퇴직금 |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 2020.10.12 | 323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창립기념일 휴무 1 | 2020.10.12 | 1631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 2020.10.11 | 289 |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연차휴가연속 사용시 휴가일수 적용문의 1 | 2020.10.11 | 384 | |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 2020.10.11 | 133 | |
| 근로계약 |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 2020.10.11 | 71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10.10 | 211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 2020.10.09 | 70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휴업 고소 문제 1 | 2020.10.09 | 328 | |
| » | 휴일·휴가 | 상시5인미만인가요 1 | 2020.10.09 | 214 |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의 계산과정에서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전체 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비번이 주휴일인지 교대제의 비번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한글날등 공휴일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규모라면 법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아닐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휴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