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fk 2020.09.21 15:39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시,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월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로로 보아아할지 아니면, 1일8시간 1주40시간 기준으로 보아야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월화수목금으로 한 달 중 첫주에만 매일 3시간씩 한달 총 15시간을 하기로 했다면, 이 15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걸까요? 16시간을 했다면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센터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하시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라 60시간인분도 있고 20시간 안되는 분도 있는데 이 경우 20시간 안되게 다른분들 대비 일한 시간이 적은 경우에만 단시간 근로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헷갈리네요...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3항에는 사용자는 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용자와 귀하께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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