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남자 직원의 경우 군 경력 인정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신입직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시 직장경력과 군 경력을 별도로 보고 각각의 경력이 12개월 미만은 부분은 버림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근무경력이 2년 4개월, 군 경력이 1년 10개월이면 기존에는 2년 + 1년 = 총 3년의 경력이 인정되었으나,


변경된 인사규정은 <신입직원의 초임호봉 획정시에는 직장경력과 군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산 경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버림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위와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2년 4개월 + 1년 10개월 = 4년 2개월 = 총 4년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인사규정 개정으로, 개정 이후 입사하는 신입직원들에게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규정 개정 바로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해당 규정 개정에 따라 그간 미인정된 호봉을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이 <신입직원의 초임 호봉 획정시> 적용되는 규정인데 기존 직원들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호봉을 차년도부터 인정하는 것(차년도에 1호봉 추가 인상)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개정이 있다면 그러한 개정의 효력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개정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호봉규정의 변경이 있고, 적용시점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적용범위와 관련한 취업규칙 문구에 대한 해석은 문언의 내용, 취업규칙 변경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담의 내용만으로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기존 직원들도 적용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제 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최저임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기타 본인의 출석을 요하는 공권의 행사 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휴일·휴가 연차계산 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기타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직장갑질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기간 1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4284 Next
/ 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