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로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과 직종등을 알수 없으나,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2년 사용 후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새롭게 재취업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 볼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퇴사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2)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재취업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사용자는 이때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3)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호사등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나 공공근로 처럼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직종이 기간제로 2년의 사용제한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이 2년을 초과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요구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정규근로자에 준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거나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