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2020.08.28 14:47

안녕하세요.

노조관련하여 짧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회사 노조가 임원등 부재로 노조활동이 중단되었는데 단체협약 효력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부칙으로 상호 교섭요청 없을 시 자동갱신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8.3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해산하거나 단협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에 남아있어 단체협약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부분이나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등(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종료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의 해지통보, 해산등으로 인한 당사자의 소멸 등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해산은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야왕 2020.08.31 18:01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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