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촌장 2020.08.18 21:16

회사에서 퇴직금 직급관련 평균임금으로 산정 및 지급


되어 유선으로 문의결과 회사 내규 규정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걸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


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중 큰 금액을 기준으


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및 퇴직금 (평균임금지급) 관련


근로자 동의 체결(단체동의싸인)시 해당 부분에 대해 문


제가 없는건지요?


한편으로 보면 법의 테두리에 절반만 이행되는 경우고


근로계약 및 퇴직금지급 관련 충분한 설명 및 이해관계


에 대한 성립이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 회사에 대해


서만 유리하도록 한경우로 위배행위로 볼수 있는게 아닌


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정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 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역시 근로기준법 97조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이전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평균임금으로만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내부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임금·퇴직금 병가나 산재시 급여 지급률 1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휴일·휴가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의 정확한 적용 1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관련.. 1
휴일·휴가 무급휴가 계산시 주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1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근로계약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후, 급여 감소 소급처리시 퇴직금 재정산 여부 1
» 임금·퇴직금 퇴지금 지급 관련 1
기타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변경 1
해고·징계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 1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1
기타 복리후생 축소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1
임금·퇴직금 질문 1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계산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282 Next
/ 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