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교육 프로젝트, 퍼블리셔 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못그만둔다고 통보받음
1.계약관계 위치
갑(프로젝트 클라이언트 : 중견기업) -> 을(프로젝트 수주 : 중견기업) -> 병(하도급) -> 정(하도급) -> 무(프리랜서 본인)
2. 프로젝트 PM : 을 업체
3. 하도급 업체 대표 : 병 업체
4. 프리랜서 본인 : 무(퍼블리셔 : 계약기간 6월 8일 ~ 10월 15일)
5. 그만두고자 하는 프리랜서 : 퍼블리셔 2명, 디자이너 1명, 기획pl 1명
-프로젝트 지휘하는 PM(을업체)의 능력부족으로 작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
-수시로 디자이너(프리), 기획자(프리)를 해고하고 다시 인력투입을 반복
-을업체의 능력부족을 기획자나 디자이너에게 책임 전가시켜 해고시킴
-그런 분위기에서 프로젝트 진행은 더 이상 힘들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중이었고(2달정도 시간이 소요)
-본인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일을 함께하고 있는 디자이너, 퍼블리셔,개발자들,기획Pl 모두가
불만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다 Pl이 폭발하여 병업체대표와 을업체PM에게 그만둔다고 했고 두업체에서는 받아들임
-다음날 병업체 대표가 본인을 따로 불러 그만두겠느냐 물어보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음(7월말까지 정리하겠다 얘기함)
업체 대표는 (그만두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음
그리고 다른 프리랜서 몇명을 불러 그만두겠느냐 물어보았고 본인 포함 4명이 그만둔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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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오후에 병업체 대표가 다시 통보 함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대체인력을 구하면 다행이겠지만 7월말까지 못구할 경우 계속 일을 하라고 함
어느정도 기간은 이해하겠으나 무턱대고 인력 구할때까지는 못나간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정말 그만두지 못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해고는 당일 밥먹듯이 하고 일에 책임을 프래랜서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곳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찌 풀어야 할까요?
귀하께서 프리랜서라고 하셨음에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근로자라면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등을 준수해야하는 의무 등), 프리랜서라면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민법상 고용 즉,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면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제공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계약상대방은 귀하의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