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20.07.23 10:22

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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