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주화 2020.07.15 11:32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말씀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육가공 미트센타에서 일하는 직원의 문제로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인력도급업체로 20년 3월 다른 업체에서 도급하던 직무와 인력을 그대로 인수받아 새로이 계약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그 업무는 돈육 발골 및 정형,포장 작업으로 일반적인 육가공 관련 업무입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여성분)이 작업을 하던 중 칼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좌측 팔목 위 상안이두근 쪽에 약 6바늘 정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비는 총 다해서 약 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산재로 처리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니 일단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본인이 말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합의를 하엿습니다..그리고도 약 20여일 근무를 더 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사직서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하게되어 아무 변상도 못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엇던 중 갑자기 사고 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으로 2천마원의 비용을 청구하여 서류가 도착하엿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위에서는 보내온 서류가 모두 거짓이라서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민법상 불법행위나 사용자 소유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배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재법에 따라 동일사안에 대해 급여 등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한도만큼 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법의 무과실 책임주의와는 달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지므로 소송을 통해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산재 외 이런 민사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근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가입하셨다면 근재보험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기본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변호사등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기타 퇴사시 연차사용관련 질문합니다. 1
휴일·휴가 상조휴가 질문입니다 1
휴일·휴가 연차 규정과 단체협약내 연차규정 1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총 27일 310시간 근무 월급 108만원 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문의 1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1
기타 실업급여 자격문의 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급여 1
기타 5인이상 사업자 1
기타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임금·퇴직금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관련 문의 1
임금·퇴직금 주야 2조2교대 급여계산 산정 부탁드립니다. 1
임금·퇴직금 촉탁 계약직 임금 계산 방법 문의 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재계약시 신분... 1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4297 Next
/ 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