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뚜니 2020.07.10 17:01

2019년8월~10월 까지 A회사에 4대보험가입 후

5인미만사업장을 유지해야된다는 사업주요청으로 B회사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5월 퇴사를 하였으며 A회사의 상실신고사유가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가 맞는건가요?

사업장을 옮기며 연봉근로계약서로 자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조건 변동으로 신고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사업주 및 사업장주소가 동일한 3개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정부지원금수령으로 인하여 쪼개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모든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며

5인미만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디에 신고를하거나 문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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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세법이나 상법상 사업자 등록이나 고용보험 취득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 회계, 인사등에 있어서 지배력을 발휘하는 지 여부를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3개로 나눠진 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사업주가 인사와 노무, 그리고 회계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주장하실 경우 별도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등을 청구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업무지시서나, 사업장내 업무분장표,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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