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회사의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 적용시점 등에 관하여 예시상황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 예시상황

1. 취업규칙 : "근로자 10년 재직 시, 금 3돈을 지급한다" 규정

2. 5월 1일, 근로자 A는 10년 재직에 해당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에 지급청구

3. 청구 결재문서를 확인한 회사의 임기임원진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지급거부 및 경영지원부서에 규정개정 지시

4. 5월 30일, 관련문구(근로자 10년 ~(중략)~ 금 3돈을 지급한다) 삭제한 내용의 개정 취업규칙 안내 및 근로자 기명 과반수 투표완료

   * 전체 근로자의 80%는 기 수혜자, 20%는 미(기대)수혜자

5. 6월 1일부, 개정 취업규칙 시행

6. 근로자 A, 발생/개정 시점에 관한 문제로 정상지급 요구

7. 그 밖에 미(기대)수혜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불공정성 이슈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요구

8. 임원진 지급거부 및 개정 취업규칙 시행 지시

관련 법을 통해서는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글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근로자A에게는 정상 지급을 완료하고, 

경과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피해 문제를 최소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무엇보다 사측, 근로자측 양자 모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