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한시계약(1년) 또는 무기계약(정년 60세)]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또는 정년 전이라도 정부 지원금이 중단 되는 등의 사유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퇴직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할 경우 이 규정의 효력 여부는?(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취업규칙
제0조(퇴직 및 퇴직일) ① 대학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 대학의 예산 및 구조조정 등 제반사유로 최초 근로계약시 고용 목적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목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연차지급/ 1 | 2020.06.23 | 104 | |
| 기타 |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 2020.06.23 | 90 | |
| 기타 |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 2020.06.23 | 214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기간산정 1 | 2020.06.23 | 89 | |
| » | 해고·징계 |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 2020.06.23 | 39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84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 2020.06.23 | 89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0.06.23 | 143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387 |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 2020.06.22 | 1090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35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 2020.06.22 | 1728 | |
| 기타 | 회사 관리직 당직 1 | 2020.06.22 | 249 | |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1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64 |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28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689 |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1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5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64 |
1)근로계약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은 채 위탁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에따른 기간 만료시 사업자와 근로자의 계약종료등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