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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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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이상 기업, '빨간날' 쉰다

    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쉰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공휴일 적용 확대 내년(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 직장내 갑질 피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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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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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 file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file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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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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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

  •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

  •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

노동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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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정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가중장해

  • 부당노동행위

  • 휴면노조

  • 영업양도

  • 산전후휴가

노동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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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file

  • 4.15 총선 각 정당의 노동공약 비교 file

  •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자료(1년 미만 연차 등) file

  •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file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file

노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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