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9.12.31 14:54
  • 출 처 : 노동부

  • 일 자 : 200912.31

  • 해 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 내 용 :
    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③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④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⑥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⑦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⑧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⑨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⑩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⑪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
    ⑫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⑬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⑮ 201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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