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9.03.15 15:35
제1장 2009년도 정세 및 임금 지침

Ⅰ. 2009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7
2. 국내경제 전망        10

Ⅱ.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1. 노동시장․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        14
2.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교섭권 확보 투쟁         23
3. 최저임금 개정 논의의 문제점 및 한국노총 입장        41
4. 정부 경제위기 대책의 문제점과 노총 정책요구        46

Ⅲ. 2009년 임금지침.
1. 2008년 임단투 평가와 2009년 임투정세        60
2. 2009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75
3. 한국노총 임금교섭 방향        78

제2장 경제위기 대책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Ⅰ. 일방적 휴업대응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85
2. 한국노총 지침 및 요구안        86

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대응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100
2. 대응방안 1        101
3. 대응방안 2        106
4. 대응방안 3         112
5. 사용자의 부당행위 관련 기타 쟁점        117

Ⅲ.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지침
1. 대응목표 및 방향        139
2.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단체협약요구안        140
3. 단체협약 요구안 해설        141

Ⅳ. 정리해고 대응지침
1. 정리해고 대응지침        151
2. 단체협약요구안        151
3. 지침 해설        152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검토        154
5. 노조의 대응방안        163

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참여 지침
1. 경영의 공개와 회사의 민주적 운영        164
2.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168
3.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취지        173

Ⅵ. 기업변동 대응 지침
1. 기업의 분할․합병․양도 대응지침        176
2 회사의 정리, 해산, 이전, 업종전환 대응지침         185
3. 기업 도산(회생․파산)시 대응지침        187
4. 외주․하도급 및 해외공장 이전 대응방안        202

제3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쟁취
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법의 시행효과        209
2.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논의 및 문제점        213
3. 비정규직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16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218

Ⅱ.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1. 비정규직 규모 및 조직률        232
2. 조직화 사례        234
3.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234

Ⅲ.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대응지침
1. 퇴직급여제도의 시행과 적용범위        239
2. 퇴직급여제도        240
3. 퇴직연금제도        241
4. 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249
5. 퇴직연금 도입시 유의사항 및 지침        253

Ⅳ.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확보
1.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철폐 요구        255
2. 노총지침 해설        257
3. 정년제도의 실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258

Ⅴ.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주요 지침내용         268
2. 한국노총 단협 요구안        268
3. 노총 지침 해설        269

Ⅵ.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자의 학습권 확보
1. 한국노총 지침        284
2. 단협 요구안        285
3. 지침 해설        286

Ⅶ. 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양성평등 실현
1. 산전후휴가 확보 및 산전후휴가 중 해고제한         293
2. 육아휴직 확보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303
3. 직장내 성희롱(폭력) 금지         310
4.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노동자간 균등 처우        315
5. 유급 생리휴가        318
6. 여성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320

Ⅷ.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1. 개요        324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25
3.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335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348
5.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 등 산재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353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보        359

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개요와 필요성        362
2. CSR관련 국제기준        363
3. 단체협약 요구안        370
4. 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371
5. CSR 체크리스트        372

Ⅹ.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제도화 실현
1. 노동운동의 현실        373
2. 왜 우리는 산별노조를 고민하나 ?        378
3.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 모색 : 산별노조 구축        380
4. 산별교섭의 제도화 방안        388
5. 한국노총의 산별노조 실천방안        395

부록
노동통계        403
부록1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438
부록2 :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        442
부록3-1 : 퇴직연금규약 모범(안)        445
부록3-2 : 퇴직연금 도입 실태        473
부록4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사관계 진단표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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