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9.02.09 12:15
주40시간제에 대한 해설 및 도입사례입니다.. (노동부, 2009.1.20)

<주요내용>

제1장 주40시간제 도입배경 및 효과

제2장 주40시간제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2. 휴가제도 변경
  3. 휴가사용 촉진
  4. 근로시간 유연화
  5. 임금수준 저하방지
  6.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반영
  7. 시행시기

제3장 주40시간제 관련 정부지원제도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2. 교대제전환지원금

제4장 주40시간제 도입사례
  1. 제조업
        1) 계절별 업무량이 집중되는 사례
        2) 토요근무가 불가피한 제조업 사례
        3) 근로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례
        4) 신규 고용을 통해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전환한 사례
        5) 연장근로가 많고 근로조건변화에 민감한 제조업의 도입사례
        6)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실제 휴무한 사례
        7) 부서간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다른 회사의 사례
        8) 보전수당 신설을 통하여 임금을 보전한 사례
        9) 임금체계가 복잡한 제조업의 조기도입 사례
  2. 교육서비스
        1) 학교법인(고등학교)의 주40시간제 도입사례
        2) 영업시간이 긴 자동차운전학원의 도입사례
        3) 시험기간의 영향을 받는 보습학원의 도입사례
  3. 의료서비스
        1)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병원의 사례
        2) 예산이 감축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제 및 보상휴가제 적용한 사례
        3) 야간근로관련 조정을 통한 도입사례
        4) 주6일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료서비스업 사례
  4. 프랜차이즈
        1) 토요근로가 불가피한 프랜차이즈업계의 도입사례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업 사례
  5. 도소매
        1) 업무량 편중 시간이 심한 사례
        2) 판매업무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도입사례
  6. 건설업
        1) 계절적 비수기가 있는 건설업 사례
  7. R&D
        1)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례
  8. 기타
        1) 유연근로가 요구되는 “일반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배급”업체 사례
        2)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사례
        3)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예식장의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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