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2006.07.18 09:58
출 처 : 노동부
일 자 : 2004.7
해 설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 노동부 업무편람입니다. 

<목 차> 

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의의 및 특징     1
 1. 의의        1
 2. 특징        1

Ⅱ.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유사개념 등    2
1. 정의 2
2. 근로특성 및 적용범위 2
3. 유사개념·입법례     3
4.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 실익  4
5.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6

Ⅲ. 피보험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10
1. 개 요        10
  가. 피보험자격 신고의 필요성  10
  나.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10
  다.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11
  라. 확인의 청구       12
  마. 근로자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14
2.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17
  가. 개 요     17
  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제출 및 처리     17
  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확인·통지 19
  라. 피보험자격의 변경(고용신분 변동시의 처리) 20
  마.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20
3.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21
 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21
 나. 피보험자격 신고    23
 다.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27
 라.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28

Ⅳ. 실업급여    30
1. 개 요        30
 가. 의 의      30
 나. 구직급여 처리절차  30
 다. 일용근로자 고유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설   30
 라. 실업의 신고        31
2. 구직급여 수급자격    32
가. 수급자격 인정요건   32
나. 수급자격인정신청 처리       35
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기준기간 연장        39
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  41
마. 급여기초임금일액    42
바. 구직급여일액        45
사. 소정급여일수        45
아. 대기기간    47
3. 실업인정     47
가. 실업인정의 의의     47
나. 실업인정의 요령     48
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9
라. 취업한 날의 확인    52
마. 실업인정일의 변경   54
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55
사.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56
4. 취업촉진수당 56
가. 조기재취업수당      56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60
다. 광역구직활동비      60
라. 이 주 비    61

Ⅴ. 부정수급    62
1. 의의 62
2. 부정수급 여부가 예상되는 사례        62
3. 부정수급의 예방      62
4. 부정수급의 처리      63

  ※ 참고자료
1.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발췌) 
2. 건설공사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의2)
3.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의2)
4.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별지 제6호의2)
5.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별지 제6호의3)
6.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의4)
7.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승인취소)통지서(별지 제6호의5)
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 횡)
9.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 횡)
1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별지 제15호, 횡)
11. 피보험단위기간및임금산정내역서(별지 제15호의 부속서류)
12.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일용근로자용] (별지 제15호의3)
13.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별지 제15호의4)
14.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별지 제17호)
15.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별지 제17호의2)
16.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3)
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별지 제18호)
18.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사업주용] (별지 제19호의2)
19.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피보험자용] (별지 제20호의2)
20.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별지 제49호)
21.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별지 제53호)
2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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