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재해
- 산재보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요양급여 심의위원회폐지
- 휴업급여 감액지급
- 상병보삼연금 감액지급
-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등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수준 상향조정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각종지원,장려금의 감원방지 기간 확대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한 조정
- 실업인정의 특례(도서지역거주자)
- 실업인정의 특례 (60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지정 신청기한 단축
- 우선직종훈련의 훈련수당 및 훈련직종 확대
- 재직자 전용시설 개원
- 항공기능대학(경북사천)개교
- 자격포탈싸이트(가칭) 개설
- 직업훈련정보망 확충
- 기능인의 범위 및 기능전승 지원대상 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 - 임금채권보장제도개선
-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적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