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2 10:23
  • 출 처 : 노동부
  • 일 자 : 2004.8.30
  • 해 설 : 아르바이트 등 1일 8시간 미만, 1주 44시간(40시간)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입니다.
    2000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7부터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서 주40시간제의 상황에 맞추어 2004.8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 내 용 :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1.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다. 근로시간
            라. 휴게, 휴일·휴가
            마. 취업규칙
            바. 해고 등
    3)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고용보험의 적용
       2) 최저임금의 적용
    <붙임>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1부
    2.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3. 표준 근로자명부 1부
    4. 관련 행정해석 1부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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