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1.04.05 00:08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 2021년 3월
  •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주52시간제의 예외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5. 시행시기 등

 

Ⅳ.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 개정 이유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보존 대상 서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년3월 기준).pdf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file 2021.06.01
» 노동정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3) file 2021.06.01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노동정책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file 2021.06.01
노동OK 자료 4.15 총선 각 정당의 노동공약 비교 file 2020.09.21
노동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file 2021.01.28
노동정책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file 2020.09.18
노동정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file 2020.02.04
노동정책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file 2020.05.06
노동정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01.05
노동OK 자료 202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file 2021.06.01
노동정책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file 2019.11.10
노동OK 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가이드 자료) file 2019.08.02
노동정책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19.06.30
노동정책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 file 2019.06.28
노동정책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매뉴얼 file 2019.08.10
노동정책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file 2019.10.28
노동OK 자료 부천상담소 상담사례집 발간 file 2019.01.16
노동정책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file 2019.01.22
노동정책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20.01.05
노동정책 일경험 수련생(실습생,견습생,수습생,인턴) 가이드라인 file 2019.01.10
노동OK 자료 노동조합 설립 기초 자료(규약안/ 회의록/설립 방법 관련 도움글) file 2019.01.10
노동정책 2018년도 하반기 신설 변경되는 고용 노동 정책 file 2019.01.10
노동정책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file 2018.06.11
노동정책 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file 2018.06.11
노동정책 1년 미만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file 2018.10.19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file 2019.01.10
노동정책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8.03.08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 file 2019.01.10
노동정책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file 2017.10.1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