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0.04.07 15:27

우리가 매일 그놈이 그놈이라고 욕하지만, 정치인들은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무관심과 냉소로 욕만하고 있기엔 다가오는 21대 총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살피는 정책들은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노동OK>는 다가오는 4.15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의 노동공약을 살펴 봤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현장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고질적인 임금불평등, 직장내 갑질,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번 총선의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회양극화와 임금불평등으로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등 주요 정당들이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속 쓰나미 처럼 몰아 치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리해고를 시급하게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우리 노동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체불 임금 해결 방안을 디테일 하게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퇴사자에게만 해당되던 체당금을 재직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내내 해결이 요원했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과 산업재해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겠다 하였지만,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 사업주의 처벌 조항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강력한 제재약속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시기 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단결의 자유등을 보장하는 ILO기본 협약을 비준하겠다 약속했으나 아직도 요원합니다.


새누리당을 계승한 미래한국당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나 근로기준법을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규제라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공약에서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의 무력화산를 약속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바꿔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산입범위에 현물이나 숙식비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막겠답니다. 


또한 기존 근로기준법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고용자등의 노동환경을 담아내지 못한다며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고용계약제도를 운영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처방이 이상합니다. 특고노동자와 플랫폼 고용자의 노동문제는 '프리랜서'처럼 보이는 특고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으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은 이들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으로 투텁게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고용계약의 자유를 내세우며 실제 돈 가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열어 주려 합니다.


노동정책을 당의 주요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면에 배치한 것은 정의당과 민중당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뿌리가 공정하지 못한 임금과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최고임금제와 전태일 3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호, 하청 노동자 산업안전 보호)을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으로 내세워 노동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82년생 김지영법)을 만들어 여성노동자에 임금차별을 뿌리 뽑겠다 약속했습니다. 


노동OK를 이용하는 직장인, 노동자 여러분들이 각 당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땀흘려 일하는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세력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평가 기준은 한국노총의 21대 총선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더민주 카드 1.jpg


더민주 카드 2.jpg


미통당 1.jpg


미통당 2.jpg


정의당 카드 1.jpg


정의당 카드 2.jpg


기타정당 카드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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